법령 민사집행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339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〈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6]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2년
2014년
2010년
2008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27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2)민,384;공2008상,112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
2005년
2003년
10. 서울지법 2003. 11. 28.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.10.(5),8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
11. 대법원 2002. 12. 24.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
[낙찰불허가결정][집50(2)민,404;공2003.2.15.(172),439]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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